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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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 01 신청

    → 기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각

  • 02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독촉, 압류중지)
  • 03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평균 2~3개월)

  • 04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의 이의가 합당할 경우
    채권조사 확정재판

  • 05 채권자집회
  • 06 변제계획인가결정
    (신용불량등록해제)

    불인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폐지결정

  • 07 변제계획수행

    변제계획 불이행 시 폐지결정

  • 08 면책

    면책을 받을 경우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가능)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장점
  • 01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은행채무,신용카드채무,대부업체채무,공증채무,보증채무,사채채무,
    법원판결채무,휴대폰요금채무)
  • 02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03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
  • 04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 05세금 채무 변제 가능 (일정조건 시)
  • 06세금 채무 변제 가능(일정조건 시)
  • 07직업 등 신분상 불이익 없음
  • 08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신용상의 불이익 없음
  • 09주택(아파트 포함) 소유하면서 회생절차 가능
  • 10차량 소유하면서 회생절차 가능
보전처분 중지. 금지 명령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1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2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3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4. 4 ) 국제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제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호비교
기관 법원
지원대책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있는 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
채권자제한 채권자 제한 없음 국세, 인건비
채무금제한 담보 10억 신용 5억 채무금 제한 없음
탕감율 최대 90% 감면 최대 100% 감면
변제기한 최장 5년 재산이 없으면 변제도 없음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스스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최종면책 통과 시 전액탕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제도 신청자격
  • 채무합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채무합계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 신용불량/연체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개인파산의 장점
  • 01소득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여도 신청 가능
  • 02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가능
  • 03채무제한금액이 없음
  • 04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진행가능
  • 05면책 후 기본적인 은행, 금융거래 가능
  • 06배우자, 자녀에게 불이익 없음
  • 07면책 후 정상적인 소득활동 가능
  • 08면책 후 압류해제 가능
  • 09면책 후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시험가능
개인파산의 절차
  • 01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 접수
  • 02 법원의
    파산 심리
  • 03 파산선고 / 동시폐지
    결정
  • 04 파산결정문
    공고
  • 05 채권자집회
    기일
  • 06 면책결정
  • 07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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