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 이해의 충돌을 “민사분쟁”이라 하며, 이것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 01 소송방법 결정
  • 02 소장작성 및
    접수
  • 03 상대방 답변서
    제출
  • 04 법원직권의
    조정단계
  • 05 재판을 통한
    양측공방
  • 06 판결직전
  • 07 최종
    확정 판결
  • 08 추심
    (강제회수)
민사소송 유형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일방(가해자)이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묻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과 금전배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라합니다.
  •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소극적 손해라고합니다.
  • 통상손해·특별손해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393조 2항)
대여금청구소송

갑이 을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기로 한 경우 이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약속된 날짜에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건물명도소송

특정한 건물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 등 법률적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 달라고 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법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석률법률사무소
대표 : 송영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203호   TEL : 053-751-7782   사업자등록번호 : 139-34-00133
Copyright ⓒ 석률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24시간 변호사 상담

053.751.7782 / 010.8460.778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