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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배우자의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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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33회 작성일 22-03-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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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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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채권자 총 20곳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배우자와 별거를 해오고 있었고, 배우자의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면책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면책불허가 의견으로 관재인 보고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의 가능성이 낮았으나, 석률법률사무소에서 불허가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 소명하고 면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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