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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Seok Ryul - 소년범죄 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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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92회 작성일 22-02-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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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소년범죄 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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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석률 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소년범의 절도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어울리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보호처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시설에 보내는 보호처분의 경우 구금의 효과가 있어서 징역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경우에도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A )의 절도사건에 대하여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김윤호, 조인재 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A 씨의 변호를 맡아 A 씨가 상당한 비행전력이 있는 B라는 친구를 통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 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A 씨의 보호자가 A 씨의 교화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A 씨는 불기소(기타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손혁준,김윤호,조인재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석률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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