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Seok Ryul - 강제추행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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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0회 작성일 20-09-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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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강제추행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SEOK RYUL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는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남성으로써,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 변호사 송영림,손혁준,김윤호,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 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을 검토한 결과 당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② 피의자조차 명확하게 사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
③ 일부 피의자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자의 본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검찰 송치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들리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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