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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Seok Ryul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소년부 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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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12회 작성일 20-08-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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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소년부 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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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 성행위) 소년부 송치 결정 사례로 미성년 가해자는 동급생이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가해자의 변호를 맡아, ①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협박에 가담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를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점, ②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제3자의 주도에 이끌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검찰 송치 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이 비교적 무거워 가해자는 1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가해학생 역시 미성년자이고, 비교적 원만히 보호자들의 지도에 따르며 성실히 생활해 온 사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 한 결과, 가해학생에 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부를 통한 결정은 소년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써 소년에 관하여 보호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향후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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