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Seok Ryul - 대여금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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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29회 작성일 20-08-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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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대여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대구민사변호사 사무실 석률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승소 사례는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로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변호사님이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 씨는 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B 씨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금원이 있다는 이유에서 민사상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석률 조인재 변호사님은 의뢰인 B 씨의 입장에서 의뢰인 B 씨가 다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을 뿐 받은 돈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거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사정을 볼 때 원고의 주장 내용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신빙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 면밀하게 판단해 본 결과 원고와 의뢰인 B 씨 사이의 금융거래 행위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와 관련성이 없는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의뢰인 B 씨의 다른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도 원고와 사이의 다수 금융거래가 존재하는 점 등을 부각하여,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B 씨에게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석률법률사무소는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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