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성공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형사 Seok Ryul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31회 작성일 20-07-14 13:53

본문

Seok Ryul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성공사례

9941ead1f37c3f4a08009dee7e438a1a_1594702337_928.jpg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피의자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9941ead1f37c3f4a08009dee7e438a1a_1594702338_9018.jpg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송영림,손혁준,김윤호,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① 피의자가 어려운 경제사정 (부친의 오랜 병환 등)으로 말미암아

광고를 통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② 본 건 범행으로 피의자가 입게 된 경제적 이익은 전무하며, 피의자 역시도 본 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인사상의 각종 불이익)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성명불상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피의자 역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였습니다.

9941ead1f37c3f4a08009dee7e438a1a_1594702339_4501.jpg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률법률사무소
대표 : 송영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203호   TEL : 053-751-7782   사업자등록번호 : 139-34-00133
Copyright ⓒ 석률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24시간 변호사 상담

053.751.7782 / 010.8460.778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