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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Seok Ryul - 명예훼손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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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19회 작성일 20-07-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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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명예훼손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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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은 명예훼손사건 승소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네이트판의 톡톡 게시판과 바비톡 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에 OO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으면서 겪은 부당한 일, 부작용에 대한 후기를 글로 남기게 되어,

해당병원의 의사인 △△△ 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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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예훼손변호사 인 송영림,손혁준 변호사님께서 초기과정인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의 변호를 진행하여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① 피고소인 이 쓴 본건 게시글을 통하여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본건 게시글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주려는

의도로 글을 쓴 것 이므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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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모든 고소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은 조사단계에서부터 대응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석률법률사무소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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