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블로그

본문 바로가기

형사 대구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4회 작성일 22-07-29 11:55

본문

대구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fe32b48b6ac47d0622ad0daab99de79e_1659063240_9062.jpg


얼마 전 대기업 여직원이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이었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2020년에는 1,624건으로 약 4배 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fe32b48b6ac47d0622ad0daab99de79e_1659063240_5876.jpg


직장 내 성추행은 피해를 입더라도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fe32b48b6ac47d0622ad0daab99de79e_1659063240_6897.jpg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fe32b48b6ac47d0622ad0daab99de79e_1659063240_7644.jpg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대응은 초기부터 대구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e32b48b6ac47d0622ad0daab99de79e_1659063240_8194.jpg


직장 내 성범죄 사건 중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 때에도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올바른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석률법률사무소
대표 : 송영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203호   TEL : 053-751-7782   사업자등록번호 : 139-34-00133
Copyright ⓒ 석률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24시간 변호사 상담

053.751.7782 / 010.8460.778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