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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사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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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10회 작성일 22-02-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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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변호사,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사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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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과 관련한 사건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학교,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은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사무실 석률과 함께 불법 촬영 범죄와 처벌,

그리고 사건 연루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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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불법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 대응을 위해선 신속히 대구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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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초범의 경우 처음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 대응을 안일하게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을 실패했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범일 경우에도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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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중에 촬영물 (증거자료)를 삭제하려 하거나, 삭제를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으며.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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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분석, 사실관계 정리를 기반으로 하여 현명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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